(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오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현정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지분형 모기지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제기돼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은 관계 기관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6월 3일 이후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정책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소비자가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가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정부와 나누는 대신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은 낮춰 주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이날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선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경험을 기초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 봤지만 다 장단점이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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