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이 1년 새 9조 원 넘게 실행돼, 정책자금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디딤돌대출 등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 실적은 1년 동안 총 3만 8312건(9조 422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전체 실적은 34만 4450건(53조 8077억 원)으로, 전년 32만 5520건(40조 4610억 원) 대비 1만 8930건(5.8%), 13조 3467억 원(33.0%) 늘었는데, 사실상 신생아특례대출이 증가세를 이끈 셈이다. 지난 2022년 18만 7613건(16조 494억 원)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실적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월 29일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연 소득 및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디딤돌대출(구입자금 용도) 2만 5171건(6조 9558억 원),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용도) 1만 3141건(2조 4664억 원)이다. 구입자금 용도의 경우 건당 평균 2억 7634만 원 대출이 나간 셈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에도 영향을 줬다. 은행 자체 재원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은행의 여신 잔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1년 새 41조 7256억 원이 늘었는데, '신생아특례대출' 영향이 컸다.

합산 소득 기준 완화에도 이용자 수는 많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소득 1억 3000만~2억 원 사이 집행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디딤돌대출(구입자금) 5건(17억 원), 버팀목대출(전세자금) 1건(2억 원) 등이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규제 강화에도 오히려 대출 건수 및 금액은 늘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연 2.65~3.9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국토부·HUG는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관이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을 내주는 '방공제' 및 후취담보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내주는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3억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한도가 줄었음에도 실적은 지난해 11월(8499건, 1조 9613억 원)대비 12월(9924건, 2조 3461억 원)에 오히려 늘었다.

이는 디딤돌대출 주 수요층이 무주택자·신혼부부 등인 만큼 '서민대출' 성격이 강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상급지가 아닌 지방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 성격이 짙어 '투기'와 무관하게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강화 후 신청건수가 줄어 올해 1월 실적은 소폭 감소할 수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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