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로 동결하며, '가계대출 제한 정책'을 풀고 있는 은행권에서의 가산금리 정상화 속도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 한도를 올해부터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은행권 자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시사했는데, 이런 상황 속 가산금리에 나설 경우 '대출 쏠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오전 금통위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 고환율, 계속되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목된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며,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은행권에서의 속도 조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금리인 '금융채'에 가산금리를 더한 구조로 구성된다. 이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가산금리를 자칫 내릴 경우 은행 간 '대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하 타이밍을 두고 은행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타이트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에 '자체 내부 관리용 DSR'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감독규정상 DSR 규제는 40%인데, 여기에 금융사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 재산 상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한도를 더 차등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은행별로 대출 심사를 강화해 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월별·분기별 대출 한도를 조절해 연중 평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별 평균 DSR을 낮추거나, '총량 일부 삭감'도 검토 중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MCI·MCG 가입 제한 해제 등 '가계대출 제한 사항 일부 완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도, 가산금리는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일부 은행에선 일일 한도 관리를 강화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0.1%p라도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기본 심리"라며 "대면, 비대면에 따른 은행별 금리도 모두 달라 일괄 인하가 아닌 세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동결이 가산금리 인하와 직접적인 관계는 약하나, 인하 타이밍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타이트한 대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 간 '대출 쏠림'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가산금리 인하'라는 큰 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포인트(p) 인하했고,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1%p 올렸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실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5대 은행은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제한했는데, 총량이 리셋되는 새해 들어 이를 점차 인하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검토 중이다. 신한 외에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도 가산금리 인하를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오는 2월에 있을 금통위에서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짐에 따라, 다음 달 중 가산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경기 여건상 추가 금리 인하가 시간문제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다.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된 지난해 10월 11일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는 3.71~6.11%였으나, 이날 기준으로는 3.37~5.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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