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청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방 건설 경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문제가 '대출 규제'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금리 인상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은 (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업무보고에서 "DSR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며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 규제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방 부동산의 미분양 문제 등 건설경기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금융위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DSR 규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키고 있는데, 뒤로 빼는 순간 신뢰성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두 달 연기했다가 큰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DSR 규제 완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DSR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여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을 향한 '가산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예고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려 막대한 이자 이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은행권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신규 대출 금리 부분에 있어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은행권 점검을 예고했다. 다만 은행의 막대한 이자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공급에 대해 "지난해 수준 정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최대 100%에서 90%로 낮추는 정책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리스크를 얼마나 반영할지 봐야 한다"면서도 "금리를 올릴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이른바 '3대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제공하던 것을 90%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 입장에선 일종의 '리스크'가 생겨 대출 금리 및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야당에선 거시경제,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F4회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엄 사태 직후 F4 회의가 실시됐지만,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과거 '서별관 회의'를 예로 들면서 "회의를 법제화하고 의사록을 남게 된다면, 또 다시 긴밀한 논의를 위해 (비공식 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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