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재현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갑작스러운 '대출절벽'은 막기 위해 관리 기준을 '월·분기별'로 나눠서 더 촘촘하게 살피기로 했다.

대출을 조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는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한다. 연 소득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특히 '고정금리' 계열인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대출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기관과 금융권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금융당국의 핵심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까지 돼야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5% 내외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의 경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거나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업계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셧다운이 없도록 월·분기별 기준도 마련해 관리한다. 지난해 7~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은행권은 연간 대출 한도를 조기 소진했고 하반기 대출 절벽 현상이 벌어진 문제를 막기 위해 대출 관리 시점을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같은 약 60조 원 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늘린다. 취급 은행도 하반기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오는 7월 도입을 재확인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관찰하며 오는 4~5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올해 스트레스 금리는 1.5%P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DSR 중심 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사 자율 관리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금융사가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등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자율규제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보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의 전세보증 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한다. 전세 보증 시 임차인 상환능력과 전세 물건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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