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금융분야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금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철학은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공공성과 규제를, 김 후보는 자산증식과 세제 혜택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금융공약도 핵심은 비슷했지만 청년 지원 확대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

13일 정치권·금융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들은 전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뉴스1은 이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금융 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모두 청년·서민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채무 조정과 탕감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정책 자금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공약에 담았다.

더불어 자영업금융플랫폼 통합 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자립과 저출생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큰 틀에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부모도 이에 매칭해 입금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대학(원)생 생활비대출 확대,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향 등의 청년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또 '우리아이첫걸음계좌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모가 먼저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 후보의 우리아이자립펀드와는 취지는 비슷하나 구조가 약간 다르다.

두 후보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은행 추진'을,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을 공약에 담았다.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외 금융 공약에서는 금융 산업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 후보는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 전가 방지,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 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금융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무산된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먹튀·시세 조종 행위를 근절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김 후보는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젊은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청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금융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청년에게 용도 제한 없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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