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한 이후 금융감독이 느슨해지고 기업들의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하대학교는 안재환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 '감독체계 개편이 기업의 회계보고에 미치는 영향'이 국제학술지인 '파이낸스 리서치 레터스(Finance Research Letters)' 7월호에 게재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팀은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감독체계 개편 전후 5년간 회계정보 변화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한국과 경제 구조, 금융위기 경험, 감독기구 모델이 비슷하지만 감독체계 개편이 없었던 10개 국가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했다. 이번 연구는 2008년 감독체계 개편의 영향을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독체계 개편 이후 한국 기업들의 회계정보 질이 타 국가에 비해 낮아졌다. 논문은 회계정보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회계이익과 현금흐름 사이의 차이를 사용했다. 이 차이가 클수록 기업이 이익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되는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피해 더 높은 이익 조정 경향을 보였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금융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부여했다.

연구팀은 "선거 등 정치적 주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성장 정책이 감독 기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감독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 없이 집행만 담당하면서 감독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감독체계 개편 이후 기업들이 감독기관의 감시가 느슨해졌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로 기능이 약화된 감독기관은 이를 제때 적발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부정확한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식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에 감독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낸스 리서치 레터스는 2004년 창간돼 SSCI에 등재된 저널로 금융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비교적 짧은 형식의 논문 형태로 게재하고 있다.

potgus@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