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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가상자산도 추적하니…예보, 부실관련자 330여명 찾아냈다

파산재단 명의 실명계좌 추진…가상자산 회수율 높일 것
공적자금 회수기한 다가와…"파산재산 보유자산 매각 총력"

예금보험공사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IMF 외환위기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발견해 회수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권한이 법제화된 이후 부실 관련자 330여 명의 가상자산을 발견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예보는 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의 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 은행에 파산재단 명의의 법인 실명계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예보는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조사 대상과 조사 범위를 넓히고 조각투자,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 신종 자산으로 재산조사를 확대해 부실 관련자의 재산 은닉을 근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다양한 매각 전략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담보 미술품 19점에 대해서는 미술관 전시와 매각설명회를 통해 18점(약 3억원)을 매각했다.

또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웠던 해외 소재 부동산에 대해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매각을 이끌어 냈다.

예보가 공격적인 회수 절차에 나선 것은 IMF 금융 구조정책 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상환기금'과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비용 조달을 위해 설치된 '특별계정'의 청산과 종료기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상환기금은 2027년 말 청산을, 특별계정은 2026년 6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예보는 "상환기금 청산 및 특별계정 종료에 대비해 장기 미매각 부동산과 미술품, 해외 소재 자산 등 파산재단 보유 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디지털 재산조사 고도화를 통한 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 환수와 차질 없는 파산재단 종결 등 질서 있는 기금 청산을 위한 핵심 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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