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혜택을 줄이냐. 더 이상 못 믿겠다."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2021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연금계좌 배당소득 관련 세금 논란이 거세다. 과세이연 혜택 축소와 이중과세 논란에 투자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한다.

해외에 낼 세금(배당소득세)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논쟁적이지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간다. 현재 우려가 큰 이중과세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정부를 믿고 노후 대비를 해나갈 수 있는지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은 이미 지난 2021년 개편됐다. 정부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절세 계좌를 장려해 왔는데, 바뀐 배당소득 과세 방식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와 공지도 하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문제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정작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만 몇백억을 들여 '대비'한 셈이 됐다.

과세 개편은 4년 전 결정된 사항으로, 정부는 논란을 예상하고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음표가 붙는다.

자산운용사는 ETF를 홍보하면서 '순자산 000억 돌파', '000 ETF 인기몰이'와 같은 자극적인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도 해외 펀드 ETF 배당금 과세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증권사도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간 증권사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절세 효과를 강조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를 홍보해 왔다. 절세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연금 이전을 실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도 항상 있었다.

회원사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금융투자업계 발전과 투자자 보호의 의무를 지는 금융투자협회도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증권업계는 돈벌이를 위한 '자극적인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4년 전 바뀐 배당금 과세 방식을 알려주는 '책임있는 자세'는 뒷전이다. 바뀐 배당금 과세 방식을 3년 전부터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했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투자자들이 배신감을 느꼈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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