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문혜원 기자 =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의 미상환 사태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금융채권'으로 볼지, 우선변제 대상인 '상거래채권'으로 볼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금융채권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상거래채권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봤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총 4019억 원의 홈플러스 ABSTB의 원리금 상환이 중단됐다.

홈플러스는 물품 구매대금 결제를 위해 신한·롯데·현대카드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때 카드사들에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증권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ABSTB를 발행해 왔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ABSTB 미지급금을 '기타금융유동부채', 즉 금융채무로 분류하면서 지난 5일과 10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ABSTB 상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회생절차에서 일반 무담보 금융채권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지만, 공익채권이나 담보권부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린다.

현재까지 유동화된 모든 ABSTB의 신용등급도 'C'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인 'D'로 줄줄이 하향조정됐다.

홈플러스 ABSTB는 주로 전문투자자에게 팔렸지만, 그중 3000억 원가량은 소매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사 신용등급이 낮아 대형 기관투자자가 취급하기 꺼렸으나, 높은 금리(6~7%)에 법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홈플러스 ABSTB를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금융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해당 ABSTB는 단순 금융이익을 위해 투자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품이기에 상거래채권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ABSTB 피해자들이 모인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개인 투자자 5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부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소매판매로 채권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라며 "ABSTB는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손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회생법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전날(11일)에도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2024년 12월분과 지난 1~2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3457억 원 상당의 상거래채권과 협력업체 중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127억 원 규모의 올해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도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 채권에 대해 금융채권으로 무게를 싣고 있지만, 상거래채권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은 카드사를 통해 이미 대금을 회수했고 카드사들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제3의 투자자에게 권리를 넘겼다. 결국 홈플러스와 투자자 간의 문제"라며 "투자자들은 증권화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상거래채권을 기초로 파생된 만큼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투자가 발생한 원천은 상거래채권이지만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했기 때문에 금융 채권으로 볼 수 있다"며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회생절차 이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나, 신청 20일 전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전액 우선 변제된다. 하지만 해당 ABSTB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거래된 물품대금채권을 기초로 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무담보채권 내 우선순위에서 채권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으면 동일회생채권자 내에서 우대받을 수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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