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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저는 보수주의자…야당 입당할 일 없을 것"

'주주보호원칙' 제도화 강조…"루프홀 막으려면 재계 소통 필요"
삼프로TV 출연…"증권신고서에 '주주이익' 관련성 설명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각에서 불거진 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저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뭘 하더라도 보수 영역에서 해야지 그럴(야당에 입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유튜브 '삼프로 TV'에 공개된 출연 영상에서 향후 거취와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솔직한 이야기로, 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제가 그럴 일(야당에 입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직에서 25년 정도 일했으니 다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민간 영역에서 일하고 싶단 의사를 밝혔다.

그간 강조해 왔던 주주보호 원칙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상법 개정을 검토했으나 재계 반발을 감안해 규정의 모호성을 줄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 원장은 주주 보호 원칙 도입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이를 지켜야 하는 기업과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한 상태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를 피해 가려는 루프홀(규제 허점)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느 선을 넘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디까진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한 발씩 같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완화 등 (주주 보호 원칙이 주는) 부작용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담론을 만드는 것이 책임있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기업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여러 차례 정정 요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들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선 입장을 내는 게 영향력을 빨리 전파하는 일인데, 이를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장사나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IR 활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he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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