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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보완, 융통성 갖겠다"

"지배구조 개선 도움된다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2025.4.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 냈던 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융통성을 갖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우선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쟁 속에서 주주 보호 방안 자체가 아예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오자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법 개정이 재투표에서 부결이 된 뒤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 현재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이 잇는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 정도 논의가 됐는데 다시 논의되는 회의가 열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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