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30% '30년물' 집중…유동성 저하·만기 집중 리스크 해소해야"
자본시장연구원 "조기상환 유도·1년 이하 초단기 도입 검토 필요"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근 십여 년 동안 국고채 30년물을 중심으로 초장기물 발행이 크게 늘면서 유동성 저하와 만기 집중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고채 만기 장기화 배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 이슈브리핑을 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012년 도입된 30년물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24년에는 전체 국고채 발행의 30.2%가 30년물로 발행,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가 2014년 7.1년에서 2024년 13.2년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주요국 평균 만기가 2년 이내에서 변동한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국고채 만기가 장기화한 배경에는 보험사의 수요 확대가 거론된다. 제도가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자산(투자한 채권) 만기를 길게 가져가야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3년부터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규제(K-ICS)가 시행되며 보험사들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됐고, 이에 따라 장기 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측면에서의 듀레이션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에서 초장기물은 사실상 국고채에 한정돼 있어, 수요가 정부가 발행한 30년물 국고채에 집중됐다. 이에 30년물 국고채 금리는 10년물보다 낮게 형성되는 등 이례적인 수급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시장의 유동성 악화와 만기 집중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초장기 국고채는 시간이 지나면 주요 거래지표에서 빠지는 '비지표물'로 전환되며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2030년대 중반에는 초장기채가 국고채 잔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025년 대비 규모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초장기채 유동성 관리 및 만기 분산을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고채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유동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상환이나 교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선 현행 총액 기준 국채 발행한도를 순증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 수요가 향후 둔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초장기물 편중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1년 이하 단기 국고채 도입을 통해 비용 효율을 높이고, 단기 안전자산 공급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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