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2일 보험사의 밸류업을 위해 배당 여력을 감소시키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생명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체제에서 과도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준비금 적립 규모가 너무 커 배당 여력을 떨어뜨리고, 이익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 납부액은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 회장은 올해 변화하는 거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보사의 안정적인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 제도개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3대 핵심목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IFRS17·킥스(K-ICS, 지급여력비율)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보전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해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당국과 얘기해 킥스가 높은 기업에 대해 80%까지 완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고 한다"며 "국제적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균형있는 방안을 가지고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관점에서는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 개선과 치매신탁 등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서비스를 발굴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규개정 및 실무기준 마련도 지원한다.

김 회장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GA업계에서 당국에 수수료 개편 재검토를 요구하며 판매를 거부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보사의 고령층을 위한 특화상품 및 돌봄서비스 확충, 해외진출 등 신성장 기반 마련 등 먹거리 발굴에도 나선다.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상품 개발과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노력한다. 생보사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매사 의지를 갖고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사석위호'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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