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못하자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에서는 '플랫폼법' 제정 등의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의 배달 플랫폼은 일방적으로 무료 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정률 요금제 사용 업체로 한정했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분담하던 배달비를 고정 수취해 수수료 비중이 매출의 최대 30%까지 상승했다.

이정문 의원은 축사에서 "배달 플랫폼은 스마트폰 발전과 코로나19 등의 상황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지만 플랫폼 회사들은 극심한 경쟁에 돌입했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출혈 경쟁은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배달앱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앱 3사의 점유율은 96%다. 완벽한 독과점 시장이다. 매출의 30%를 떼어가는 현실에 소상공인은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재의 배달 수수료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독과점 업자가 정한 것을 자영업자가 그대로 수용하는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지철호 법무법인 '유' 원 고문(전 공정위 부위원장), 성백순 장안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했고, 토론에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이 원장은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자영업자 생태계에 배달앱이 추가되면서 한계 비용을 더 끌어올렸다고 봤다. 이 원장은 "배달앱은 전단에서 온라인으로 홍보 수단의 변화지, 자영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했다는 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 고문은 과거 IMF위기 이후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수차례 이어왔던 것을 해결책 중 하나로 들었다. 그는 "시장경제 원리로 적용되지 않아서 정부가 개입해서 내린 것"이라며 "적격 비용 제도를 만들어 가격 인하에 정부가 개입한 사례"라고 했다.

성백순 교수도 "정부는 2023년 배달플랫폼 분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으나 큰 실효성이 없어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선 공정한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프랜차이즈업 가맹점과 소비자, 배달앱과 배달대행 4자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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