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판매업자 간 거리 제한 완화 △담뱃값 상승폭 △소상공인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재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2일 즉각적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우리 협회 소속 회원들은 모두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반면 소매인 지정 허가도 받지 않고 합성니코틴으로 온라인 쇼핑몰·PC방·잡화점 등 편법의 운영을 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규제를 반대한다. (담배사업법 논의를 미루는 것은)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들의 사정을 봐줘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가능하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는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일 법령에 의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거리 제한 완화를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회는 "현재 국회나 정부의 방향은 법에서 막아놓은 장소의 판매자들을 위해 거리 제한 완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는 곧 원칙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자담배 총연합회의 회원들은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고 적법한 거리 제한을 지키며 영업을 하기에 규제 또한 즉시 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규제가 지연될수록 편법 영업을 일삼는 판매자들만 이익을 보게 됨으로 이는 곧 정책 실패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이든 천연니코틴이든 모든 니코틴은 각성 효과·중독 효과·금단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며 "이러한 물질이 국가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아니면 철저히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합회는 담뱃값 상승폭과 과도한 세금 문제는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아닌 조세소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제 논의와 별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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