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어차피 올해는 안 할 거예요"

지난 2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소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윤호중·정일영 의원,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 등이 "논의가 부족하다" "시급한 안건이 아니다"는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은 저렴한 원가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활용된다.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담배 매장은 별다른 규제 없이 학교 앞에서도 운영 가능하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개정은 시간을 두고 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취약 지지층인 청년 남성층에 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읽힌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법안 처리가 미뤄진 후 청소년지킴이실천연대와 맘카페를 중심으로 전자담배 규제 입법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마포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집 근처에 학교가 6개가 있는데, 전자담배 가게가 들어온다는 플랜카드를 봤다. 안 되겠다 싶어서 탄원서를 넣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규제가 없는 사이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액은 전년보다 39.5% 늘었다. 올해 1분기 수입액도 전년 대비 8.5% 증가해 우상향 중이다.

입법 과정을 지켜봐 온 관계자들은 올해 내 통과 가능성에 물음표를 붙인다.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고, 인수위 없이 정권이 들어서 내각 구성에 정기국회까지 '아이들의 입문 담배'가 되는 전자담배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분위기이다.

22일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고 기재위는 이를 위해 전체회의를 갖는다. 다만 예산소위만 열 뿐, 담배사업법 개정을 다루는 경제소위는 열지 않는다. 추경은 국가의 예산 편성에 중요한 안건인 만큼 우선순위가 있지만, 정치권의 '의지'가 있었다면 합성니코틴 규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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