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4년 담배 시장 동향'을 내놓으면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으로 만드는 합성니코틴은 저렴한 원가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학교 앞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가 학생들의 입문 담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당국은 규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결국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은 미뤄졌지만, 도입 시기만 다툴 뿐 합성니코틴 규제는 결국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이 규제될 경우 '풍선 효과'로 유사니코틴 제품이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거 뿌리·줄기 니코틴을 규제하자 합성니코틴이 시장을 장악한 것과 같은 과정을 밟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실제 미국의 FDA(식품의약국)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자 유사니코틴 제품이 활성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유사니코틴은 합성니코틴 유사체로, 회사별로 제조기술 특허를 출원해 노닉, 메타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무니코틴'이라는 제품으로 표기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유사니코틴의 중독성은 일반 니코틴보다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니코틴'으로 표시한 제품 12개 중 7개는 실제로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었고, 니코틴을 아예 미표시한 2개 제품에도 니코틴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초고형물 전자담배의 경우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BAT로스만스(당시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제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당시 과세 및 분류에 대한 논의를 마쳤고, 중량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수 공백을 유발하고 있는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과 차이점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유사티코틴까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담배 관련 규제의 목적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예방해 궁극적으로 흡연 인구를 줄여야 합니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 담배사업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우회로도 한꺼번에 차단해야 효과적인 규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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