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갈등 심화 시 환율 1500원대 돌파…정부, 선제 대응해야"
대한상의,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대응 보고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기업관련법안 신속 처리 등 요구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정치권 갈등이 맞물리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수 부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로 1430원대까지 오른 뒤,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5년 금리인하 횟수를 조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며 1450원을 돌파했다. 이후 1400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과거 탄핵과 달리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 대응이 원활한 경우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변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달러·원 환율도 상승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할 시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투자·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의 영향이 자영업 대출 및 가계부채, 주력산업 부진 등 잠재된 리스크와 맞물리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패키지 △기업투자 관련 법안 신속 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도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석유화학·항공·철강 등 환율 급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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