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유성언 한국마사회 말등록복지센터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에서 "'말등록복지센터'로 새롭게 출발한 만큼 말 이력제와 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 센터장은 "한국마사회 말산업본부 말복지센터가 이력제 관리 고도화 요구에 따라 등록부와 복지센터를 통합해 '말등록복지센터'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른바 '폐마목장' 사건을 계기로 국내 말 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말복지수립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국마사회 말등록복지센터, 피학대 말 입양자, 승마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말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주마 과잉 생산 규제, 말에 특화된 법안 마련, 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퇴역마 활용 방안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말 등록 이력제 의무화와 퇴역 경주마 및 피학대 말을 위한 보호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말 등록 및 이력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 자율 신고제와 마주의 이력조사 불응 등으로 인해 퇴역 경주마 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주 폐마목장에서 발견된 퇴역마 15마리 중 단 1마리만 소유자 정보가 정확했고, 3마리는 '폐사'로 표기돼 있었다.

김화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의무 신고제 도입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및 말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센터장은 "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력제 적용 범위와 처벌 조항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마사회와 지자체가 경기, 전북, 경북, 제주, 충남에서 운영 중인 '학대 말 긴급구호체계'를 내년까지 전국 광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학대 의심 말이 신고되면 지자체와 마사회가 격리 및 보호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피학대 말 보호시설 설치 계획도 논의됐다. 유 센터장은 "피학대 말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치료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보호시설의 규모와 운영 방안을 농식품부와 함께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나현 동물권연구변호단체 PNR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말 복지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나현 변호사에 따르면 영국은 경마협회 기금으로 퇴역마 재훈련 단체를 운영해 퇴역마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기수 클럽이 퇴역마 관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의사의 건강 검진과 전문가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오옥만 문대림 의원 보좌관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와 관계기관, 동물단체가 말 복지 법제화를 요구해 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말 등록 의무화가 조속히 도입되고, 실질적인 복지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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