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저작권 관리단체들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고 나서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간 저작권 단체장의 임금 수준을 공공기관장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연봉은 해외 주요 국가의 저작권 단체장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체부는 최근 발표한 '저작권 단체에 부과한 임원 보수 관련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통해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임직원 보수와 업무 추진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질타받았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음저협은 지난해 회장 보수를 1억 800만 원에서 1억 9300만 원으로 79% 인상했고 업무 추진비는 월 1500만 원으로 감액했지만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보다 여전히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회장의 보수 인상이 13년 만에 처음 이뤄졌고 공공기관장의 보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 보수 지급액을 결정했다는 반박이 나온다. 게다가 회장의 보수는 인상했지만 업무 추진비는 기존보다 25% 인하하는 등 시정명령 조치를 일부 이행했다고 해명한다.

민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장의 임금 수준과 업무 추진비 예산 수준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장 연봉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주요 불만의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 주요 선진국 저작권 단체장의 연봉은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관리단체가 지난해 개별 회원 1명당 지급한 월평균 저작권료가 66만 원(음저협), 8만 8000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31만 원(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에 불과하다고 문체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리 수수료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음저협의 평균 관리 수수료율은 8.79%로 독일(17.79%), 스페인(17.57%), 벨기에(16.62) 등의 단체보다 현저히 낮다. 일본 수수료율은 10.59%이며 미국 역시 9.78% 수준이다.

음저협은 국제단체에서도 우수 경영 사례로 채택도 됐는데 정작 우리 정부로부터 방만 경영으로 낙인을 찍힌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 음저협은 지난 2016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아시아-태평양 위원회에서 집중관리단체 우수 경영 사례로 선정됐고 경영 시스템을 주요 국가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문체부는 음저협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재부과하고 추가 업무 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와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goodday@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