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동물약품 불법 유통 근절·산업 육성 위해 노력할 것"
한국동물약품협회, 서삼석 의원 간담회 개최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약품 불법 유통 근절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판교 호텔 스카이파크센트럴 회의실에서 서삼석 의원을 초청해 동물약품 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회장단과 업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동물의약품 산업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필요시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그동안 여야가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협회와 실무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동물약품 실태와 정부 대응의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정부 부처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단체 간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주도하며,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왔다.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은 "2023년 기준 동물의약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49조 원에 이른다"며 "우리나라는 그중 2%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성장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동물약품 수출액은 약 4106억 원에 달한다. 아프리카부터 미국까지 폭넓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 전문 인력 부족, 환경 규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산업 성장이 제동받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동물용의약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 법안 내 동물약품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불법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주요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동물약품 불법 유통 문제와 관련해 "협회가 자체적으로 처벌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약품 유통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원규 한동 대표는 "동물약품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는 공감하지만, 산업 구조상 중소업체가 많아 시설 개보수에 큰 비용이 소요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물의약품은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품질뿐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와 행정인력 보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 부처의 동물약품 관련 평가 및 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구제역이나 AI 등 긴급 방역 상황 시 해당 업무에 투입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문성철 코미팜 대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백신 개발 상황을 공유했다. 그는 "임신 말기 모돈에도 100% 방어력 있는 백신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제조시설 관리 규정과 수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이화팜텍 대표는 "최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공문을 받았는데, 동물약품 제조업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인체약품 제조와 마찬가지로 화관법상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위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인력 부족은 다양한 산업계가 공통으로 겪는 고충"이라며 "업계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정부의 인식 전환과 제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국회, 업계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동물약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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