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으며 '메가 샌드박스'와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개별 규제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규제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됐고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 때는 '붉은 깃발', 윤석열 정부에선 '모래주머니'라는 형태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경제계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수준은 저조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잘했다고 평가받은 (정권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묶인 규제는 과감히 끊고 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산업을 육성하되,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현행 규제 체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등의 현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권에 대대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이번에 규제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편 제언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대선 단계의 제언"이라며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조직 체계 개편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규제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으로 규제개선 건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우선 새 정부에 통합 설루션 '메가 샌드박스'를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한 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지속 위원회 또는 부처를 신설하고 국회 내에 '메가 샌드박스 특별위원회'를 설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 경쟁국은 파격적인 기업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기에 최소한 이들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수준의 사업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메가 샌드박스를 구축, 기존에 없었던 파격적 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국민배심원제' 도입도 제언했다. 덩어리가 큰 갈등 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기존 제도로도 해결이 힘들다. 또 신사업 분야가 생길 때마다 시장 참여자 간의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진단이다. 갈등 규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에 따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했다. 국회 발의법안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안 간 충돌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고 정부 입법과는 달리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의견수렴 시스템도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역지자체의 재정과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주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면제, 보조금 지급 등을 무기로 기업의 투자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지자체는 자체적인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초지자체 간 갈등 조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는 국세 항목 중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대하고 광역 시도에 메가 샌드박스 관련 기초지자체 관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규제 방식이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인데 이는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는 데 선진국보다 뒤처질 뿐 아니라 사업상의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혁신 기술의 개발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임의규정인 네거티브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성과가 입증된 신기술은 기존 법률 적용 대신 신기술에 상응하는 신법을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계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을 잘 아는 기업과 경제단체의 참여가 미흡해 체감 가능한 규제 개선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규제 관련 소통·건의 채널을 일원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범부처 규제 개혁 상설조직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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