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는 1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 대해 '경제'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과 규제 개혁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계가 반대했던 사안이 공약에 담긴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경제' 공약이 최우선에 있는 것을 볼 때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본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 방산, 국가첨단산업 육성 등을 다뤘는데 최근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편에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이나 기업 관련 법인세와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을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AI 등 신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재와 같은 초저성장 위기에 적절한 공약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부 대선 후보 공약에 담긴 상법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생산성 향상 방안이 빠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기업 부담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은 공약에 반영되기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다른 공약 역시 원론적인 수준이기에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제·산업' 부문 공약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한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며 주 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투자 저해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의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세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AI 관련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해 중국과 베트남의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창업과 신사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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