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하면서 산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방산, 배터리 소재에 필수로 쓰이는 희토류의 공급망 불안과 가격 인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덜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 안심하기 이르다는 견해도 나온다. 중국이 언제든 공급망 우월적 지배력을 활용해 희토류 무기화 정책을 다시 꺼낼 수 있어서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회하기로 했다. 양국은 합의 결과를 오는 14일부터 90일 동안 적용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 방산 산업에 필수인 희소 광물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엔 디스프로슘(Dy),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와 항공기 엔진에 이트륨(Y)이 필요하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 중단 카드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해 왔다.

국내 산업계는 이번 중국의 대미 수출 통제 해제로 한시름 덜었다며 안도하고 있다.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면 우리 기업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이 희토류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10%에서 미국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전투기와 무기 등 첨단 방산에 필요한 희토류 탈중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중장기 수출 통제 해제를 얻기 위해 전향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는 양국의 극적인 협상 타결 이후 급등한 희토류 시세가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디스프로슘 1㎏당 시세는 257.5달러로 중국의 수출 통제 직전인 지난 3월 말(230달러)과 비교해 11.9% 상승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공급선을 다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도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개월 분의 여유분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산업통상부와 희토류 공급망 확보 및 전력 인프라 사업 확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18% 규모인 2200만 톤을 보유한 국가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이다.

정부도 중국을 제외한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희토류 사용 저감과 폐스마트폰에서 희토류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극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있다"며 "중국 소재를 제외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양국의 안정적인 화해 모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이 언제든지 희토류를 통상 무역의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중국 상무부 역시 수출 통제 여지를 남겼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과 관련 있다"며 "일부 해외 기관이 국내 불법 세력과 결탁해 수출 통제 조치를 회피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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