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없어 발전소 논다"…'서울 최대 전력 수요' 규모 생산 불가
대한상의,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국가전력망확충 세미나
10.2GW 발전 못해…지자체 비협조, 구체적 인센티브 마련해야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도 전기를 운반할 전력망이 없어 생산하지 못하는 전력이 여름철 서울시 전력 수요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22일 개최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확충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력망은 생산된 전기를 일반 가정과 산업시설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할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이 10.2기가와트(GW)에 이른다.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 서울시의 최대 전력수요와 맞먹는 수준으로 100만 가구가 하루 쓸 수 있는 규모다.
반면 미국은 전력망 규칙을 대폭 개정하고 일본도 2050 국가그리드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전력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는 안정적 전력공급인 만큼 전력망 건설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부사장은 "6년간의 협의 끝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 79개 마을에 대한 주민 동의 절차를 100% 완료했으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 전력 설비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한전 직원들이 시청 앞에서 1인시위까지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협력을 호소했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지자체 비협조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전력망특별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전력망 건설에 신속 협조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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