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관광산업 전반에 논쟁이 번지고 있다.

14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외래객 편의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도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하지만, 안보 우려와 산업 보호를 내세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국방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최종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8일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래객 유치와 관광산업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신중히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상태다.

방한 외국인들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는 '길 찾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3 외래관광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대중교통·교통 △관광안내 서비스 △디지털 관광정보 등을 꼽았다. 인프라 만족도에서도 '관광안내 서비스'와 '길찾기'는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4 외래관광객조사 4분기 결과에서는 '부족했던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지표에서는 교통정보(18.9%), 음식 및 맛집 정보(14.1%), 금융 정보(13.9%), 방문지 정보(11.5%) 등이 높았다.

업계 내에서는 구글 지도가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모바일 앱 분석사이트인 모바일인덱스 분석에 의하면 국내 지도앱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네이버 지도 972만 명, 티맵 805만 명, 카카오맵 594만 명 순이다. 구글 지도는 389만 명으로 4위다.

반면, 방일 관광객 수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일본의 경우 구글 지도가 1위(50% 이상)를 차지했다.

즉 관광정보 접근성에서 일본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현재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 구글 지도의 핵심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장수청 야놀자 리서치 원장은 "정확하고 익숙한 지도 서비스는 외래객에겐 기본 인프라"라며 "국내 플랫폼들도 서비스 개선에 자극을 받아 산업 전반의 품질 제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원장은 자동차 산업의 '메기 효과' 사례를 들며 "오히려 글로벌 경쟁은 서비스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적지 않다. 국가 안보 및 군사 기밀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을 황폐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는 1대 5000 축척의 공간정보 데이터로 도로의 경사·굴곡·지형까지 포함해 자율주행이나 AR 내비게이션, 배송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서버로 이 데이터를 넘길 경우, 국내 데이터 주권 및 안전한 정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입장문을 통해 "구글 지도가 개방되면 택시, 대리운전, 숙박업 등 기존 업계의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도 설문조사에서 회원사 90%가 반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섣부른 개방이 국내 산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공간정보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전반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도 기반으로 운영되는 숙박·이동·예약 플랫폼이 외국계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국내 여행업계도 직간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광객의 접근성과 산업 생태계 보호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란수 프로젝트 수 대표 겸 한양대 겸임교수는 "구글 지도의 개방이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고 인바운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만, 지도를 넘어 결제나 연계된 플랫폼 서비스까지 전면 개방될 경우 국내 관광 플랫폼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개방보다는 독과점 방지책이나 국내 산업 보호와 같은 보완책이 선행된 이후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사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외래객의 관광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주권과 산업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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