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당초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들은 올해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역대급 위기' 극복을 도모하기에는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 원 이상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당초 기재부가 예고한 10조 원보다는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산불 대책과 AI 경쟁력, 민생 지원을 둘러싼 여야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예산이 추경안에 담기자 중소 제조업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해 △수출기업 등에 정책자금(25조 원 규모)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망 산업인 AI분야에는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반도체산업 인프라 지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그중에서도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자사의 수출 역량에 맞는 수출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로 지원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관세 이슈 때문에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미국 수출이나 마진율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에 대한 부분(지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과제가 신규시장 개척, 시장 다각화 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바우처)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화공단에 입주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원이 더 늘어난다는 건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증액분이 어떤 식으로 투입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으나 해외 전시회나 글로벌 바이어 미팅 등에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내수 침체 늪에 빠진 소상공인들 역시 민생지원에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민생지원 추경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50만 원)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정책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부담경감 크레디트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이며 상생페이백은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마포구에서 국밥 집을 하는 신 모 씨는 "요즘 정말 어려운데 민생지원 예산이 늘어난다니 다행"이라며 "크레디트는 공공요금 납부에 쓸 수 있다고 해서 특히 반갑다. 요금 밀릴 걱정은 덜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이제 여름이 되면 가장 부담이 큰 게 전기료 같은 부분인데 크레디트가 50만 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신청 방식이나 요건 등을 쉽게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아쉬운 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가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2배가량 증액 반영됐으나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이나 부담 완화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실 최소 15조 원 정도를 기대했고 이번 전체 추경을 봤을 때 산불 대응으로 좀 덩어리가 몰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지금 내수 침체와 수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데 4조 원 안팎으로 예산을 배정해 회복이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세제 지원 같은 직접적인 유동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관계자 역시 "민생에 관련된 추경이 4조 원 수준인데 전체가 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실제 시행이 된다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이 얼마가 될지도 미지수"라며 "역대급 위기 상황인 만큼 좀 더 속도감 있고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을 기대했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소 15조 원 이상으로 편성됐어야 한다"며 "50만 원 수준의 자영업자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방안뿐만 아니라 전업 지원, 폐업 지원 등도 정부 재정을 통해 추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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