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이 역대 최대치인 100만에 근접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조치에 나선다. 12조 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서 3분의1 규모인 4조 원을 소상공인 살리기에 투입하기로 한 것.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물가상승, 내수침체,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위해 1조 5700억 원을 들어 '부담경감크레딧'을 신설한다.

이 크레딧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1조 57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소상공인은 50만 원 범위에서 공과금과 보험료에 크레딧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크레딧 수혜 대상 소상공인은 총 31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마련한다. 예산은 1조3700억 원이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올해 하반기 중 특정월 소비 증가분을 환급하며,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 형태다. 예산은 1000억 원이며 올해 한시사업이다.

이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 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추가 확대 집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2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추가 투입에 따라 점포철거비 지원 여력은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재기사업화 지원은 2500명에서 2750명으로 늘어난다.

경기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시에 할인을 지원한다. 2만 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 원 할인을 지원한다. 예산은 650억 원이다.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 지원에 92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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