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3대 노동 문제를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의 부흥과 대·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정치권도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제도 △중대재해법 △주 52시간제 등 노동 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는 전 세계 100위이며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수준은 OECD 38개국 중 36위 수준"이라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이를 위해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하면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일감이 몰릴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손쉽게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처벌' 중심에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은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일선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바이어의 납기 조정 요구가 있으면 연장근무를 해서라도 대응해야 하고 테크기업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52시간제가 걸림돌이 된다"며 "업종, 규모를 반영해 52시간제를 월, 분기, 반기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편의점 폐업 후 식당을 창업한 배영숙 파초 대표는 "인건비, 대출 상환 압박에 6년 운영한 편의점을 접었다"며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이 필요하고 주휴수당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한국 중소기업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 부흥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추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국은 제조업 기반에 해마다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18년 105에서 2024년 101.7로 하락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는 9만 5000여 개로 10년째 정체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혁신전환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등을 일원화된 채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범위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중소기업인의 75.7%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기업인 대다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분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도 잘 이겨낸 것처럼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든 경제 주체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정치권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진성준 의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숫자로 보면 99%, 일자리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훈 의장도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중대재해법 개편, 근로 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언급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직언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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