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창업진흥원이 스타트업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규제 개선이 시급한 산업 분야는 법률 제·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활동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창진원이 발굴한 100건의 규제 개선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축이 돼 관련 부처와 개선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스타트업의 애로 해소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창진원은 최근 '창업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신산업 분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창진원은 업체 선정을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이 높고 시급한 산업 분야 10개를 비롯해 총 50개 규모의 산업별 규제 개선 과제를 추려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진행한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연장선이다. 해당 연구에서 진행한 단순 규제 발굴에서 더 나아가 원인 분석, 법률 제·개정안 마련 등 심화 작업까지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창진원은 2021년부터 규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작업이 정책 연구에 그쳤다면 지난해부터는 창진원 내에 신설된 '규제혁신팀'이 주축이 돼 좀 더 실효성 있는 규제 발굴 작업에 나서는 중이다.

창진원 규제혁신팀은 중소벤처기업부 내 '창업벤처규제혁신단'과 업무를 함께 진행했으나 올해 초 혁신단이 해산하면서 관련 업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맡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발굴된 100개의 규제 개선안은 현재 자문 회의 등을 거쳐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지금까지 70여 개가 전달된 상황이다. 나머지 30여 개도 이달 안에 모두 전달될 예정이다.

창진원으로부터 규제 개선안을 전달받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달부터 접수된 규제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창진원 관계자는 "지난해 창진원에서 지원한 4600여 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100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굴했다"며 "올해는 다양한 규제 중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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