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금융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

지지율 1·2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나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탕감까지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김 후보와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1123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 공약을 내걸고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방안으로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 금융 및 경영 부담 완화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장해 온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계획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도 정책자금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통한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 원(보증 20조 원·자금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와 은행권의 출연 요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 소진공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은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해 자금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은 5조 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발행 규모를 증액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를 공약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이처럼 두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의 상당 부분은 '금융 부담 완화'에 집중돼 있다. 이는 현재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탕감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 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 총액은 1122조 7919억 원 규모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자는 15만 5060명으로 전년보다 4만 204명 늘었다.

연체 규모도 30조 7248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804억 원 증가했다. 은행 대출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이 원금 갚을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적 대출 잔액은 지난해 기준 12조 8550억 원이다.

전년(13조 4483억 원) 대비 4.4% 줄어든 금액이지만 부실률은 2.79%(2022년) → 9.98%(2023년) → 13.77%(2024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책자금 부실 금액은 1조 1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올해 추가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부 재정을 재조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대안 마련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탕감이라는) 특단의 조정 시스템이더라도 (채무를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빚 갚았는데 누구는 빚만 탕감해 준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폐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라도 채무조정 목적의 재정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 회복이지만 내수 경기가 옛날처럼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며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복지나 고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부 재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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