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회사가 망하면 법인 이름으로 낸 기술 특허도 같이 소멸합니다. 다른 회사가 이 기술을 다시 등록해 쓰려고 해도 기존에 특허가 났던 기술이라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어 사장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수 기술도 살리고 파산 기업은 기술을 매각해 재정 부담을 덜고요. 일석이조죠."

기업이 파산할 때 함께 사장되어 버리고 마는 기술과 특허를 청산 전에 경매에 부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통해 업계는 우수기술을 보전하고 파산 기업은 과정 중에서 경제적 손실을 줄인다. 정부는 중복적인 재정 투자를 방지해 더 많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도울 수 있게 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 정례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이사, 안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하반기부터 '파산기업 기술거래'를 정례화한다.

절차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재활용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법원으로부터 중개위탁 받으면 이를 매각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분기별로 법원과 중기부가 심의회를 마련해 매각 대상 특허를 선별하고 가격을 결정해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에 공고하게 된다.

공고를 보고 기술 수요기업이 입찰하면 기보가 매각 기술과 수요기업을 매칭해 계약 추진까지 돕는 방식이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회생법원이 기업의 파산 선고를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파산 기업의 재산을 적정 가격으로 매각하고 필요한 기업이 이를 매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파산 기업의 특허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매각할 수 있다면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쪼록 이 소중한 사업이 파산 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가 파산 기업과 수요기업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파산 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매각(환가)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회사가 망하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 다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정부 R&D 지원사업·자금을 통해 개발된 경우가 많아 국가적 손실도 크다. 지난해 중기부는 R&D 지원에 1조 4000억 원 투입해 1만 2000개 과제를 수행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건수는 1940건으로 전년(1657건) 대비 17% 늘고 있다.

김성섭 차관은 "그간 우리 중소기업들이 축적한 기술들은 기업이 문을 닫는 순간 함께 소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단지 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R&D 자산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오늘 협약을 통해 실패한 기업의 기술이 또 다른 기업의 기회가 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서도 일부 성과가 확인됐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2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의 매각 대상 특허를 중개 위탁 받아 3주간 매칭을 추진한 결과, 10건을 매칭해 계약이 진행됐다.

10건 중 9건은 이날 기준 계약 체결이 완료됐고 1건은 현재 계약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10건 중 9개는 정보통신기술이었으며 나머지는 바이오 소재 관련 특허다. 전체 중 정부의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은 3개였다.

매각금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시범사업 때는 수요 기업의 신청을 받아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나 본사업 때부터는 더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수요기업을 낙찰하는 경쟁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파산 건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원회생법원과의 연계 작업도 추진한다.

남정렬 중기부 과장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인기가 있는 기술도 있더라. 그런 기술에는 3~4개 기업이 입찰을 하기도 했다"며 "이에 하반기부터는 경쟁방식을 도입해 최고가를 제시하는 기업을 해주는 식으로 일부 제도를 보완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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