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 울산, 전북 일부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해 신기술 실증을 가능하게 했다. 대구와 경남, 대전에는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새로 만든다.

중기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해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와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한다.

올해 신규 지정된 제10차 규제자유특구 3곳은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전북 기능성 식품 특구다.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에서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할 예정이다.

참여기업들은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하며 인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과 조선·화학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급유)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식 탱크로리를 활용해 선박 연료(암모니아) 공급을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단계별 실증을 거친 후 관련 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기준 마련 등을 진행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에서는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 및 적용 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실증한다.

하나의 제조시설에서 여러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공유공장 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도 적용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로 신규 지정된 곳은 △대구 AI로봇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대선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다.

대구 특구에서는 AI 관련 규제를 완화해 AI로봇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대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가 허용된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에서는 민간위성 개발 프로세스 경험이 다수 있는 미국과 협업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위성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에 부족한 우주환경시험 인프라, 장비 활용 기술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영국 대학과 해외 실증 공동R&D를 수행한다.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해 만든 후보물질을 식품, 화장품 등 다용도로 개발·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싱가포르의 완화된 규제 환경을 활용해 현지 대학과 협업하고 공동 연구개발에서 제품 시장테스트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특구들은 기존 특구와 연계성을 강화해 실증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에 적용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관련 선박 기자재 등 성과물을 활용해 실증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 3곳의 특구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협력체를 구성해 친환경 조선산업 분야 규제 발굴과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식품산업 진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도 협력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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