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고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의 '청' 단위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는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중요성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22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산업부-중기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주무 부처가 분리돼 있어 산업지원정책이 단절되는 한편 기능 중복과 역할 충돌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부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 기업의 전략적 육성 기회 상실, 한계기업의 구조적 존속, 산업생태계의 역동성 약화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생태계 중심 기능 연계를 이뤄내고 산업정책-기업정책의 통합적 설계·실행 체계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의 큰 축 중 하나인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의 '청'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제19대 대선에서 소공연은 중기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구축을 요구했다"며 "이런 열망이 정치권에 전달돼 2017년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고 소상공인정책실 신설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은 손실보상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진행해 왔다"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소상공인 지원 조직이 신설되기 시작했으며 기업과 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등 대전환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전담 조직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오히려 작금의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 주장에 당혹을 금할 수 없다"며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 기관화돼 현재보다 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중요성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청이 생기면 소상공인 관련 입법을 진행할 경우 타 부처를 통해야 하고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할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소공연은 "중소기업 정책과 소상공인과의 연계성이 훼손돼 성장사다리가 끊어질 우려도 높다"며 "소상공인청 신설 시도는 766만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시도로 당면한 민생 경제 해결을 포기함과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jun@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