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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종합 검토하겠다"

과방위원 모두 위약금 면제 필요성 강조

유영상 SKT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손승환 한병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의 위약금 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을 검토한다는 지적에 100% 받아들이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 번 확인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위약금 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위약금 문제를 종합 검토한다고 했는데 짚고 가야한다"며 "통신사와 고객 계약은 사업자도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갖는데, 이번 보안사고는 완벽하게 사업자의 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이 신뢰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먼저 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 주셔야 하고, 두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예약,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재차 "말씀드린대로 (위약금 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두 번째 거는 이 자리에서 확약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못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Kris@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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