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의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중 법무법인 세 곳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의)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은 귀책 사유 발생 시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있는데, 이용약관 승인을 과기정통부에서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과기부가 법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를 안해준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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