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통상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망을 빌려 사용하고 도매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를 낮춰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가 출현토록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낮춘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여기에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 구매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한다.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기가바이트)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져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통신사와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특히 풀 MVNO에 한해서는 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자들의 신뢰 확보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948만 명 중 통신 5개 자회사가 444만 명(47%)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수요 기반으로 전환해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엑스와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제도도 개선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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