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는 자체 요금제를 구성할 역량이 되는 '풀 알뜰폰(MVNO) 사업자'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린 대가인 '망 도매대가'도 최대 52% 낮췄는데, 1만 원대 20GB 5G 요금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도매대가 인하는 '종량제' 방식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데이터 사용량만큼 알뜰폰 업체가 도매대가를 이통사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경우 1MB당 도매대가를 기존서 36% 낮춰 0.82원에 받기로 했다.

알뜰폰 업체가 대용량을 연 단위로 선구매할 경우 대가를 추가 할인해 주는 혜택도 신설됐다. SKT서 5만 TB를 선구매 시 36% 할인된 가격에 25%를 추가 할인, 52%의 할인가가 나온다. LG유플러스(032640)도 2만 4000 TB 이상 선구매 시 20%를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다른 방식으론 수익배분제(RS) 방식이 있는데 이는 이통사가 구성한 요금을 그대로 가져다 염가에 파는 방식이다. 종량제 방식보단 알뜰폰 업계가 내는 대가가 높아 부담이 크다. 하지만 영세 알뜰폰 업체일수록 요금제 구성 역량이 떨어져 RS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RS 위주에서 벗어난 풀 MVNO가 나온다면, 경쟁력 있는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단 게 정부 분석이다.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해 풀MVNO를 육성, 해외 선례처럼 새 이통사로까지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3월 말 망 도매대가 산정이 기존 정부 규제에서 자율 협상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도매대가 인하는 정부 사전규제 일몰 전 마지막 조치다. 업계는 자체 요금제를 꾸리고 싶어도 갑인 이통사가 협조해 줄지 의문이라고 우려한다.

과기정통부는 사후규제를 통해 부당한 도매대가 인상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통사들이 MVNO의 요금제 구성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종량제에 데이터 속도제한(QoS) 상품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옵션이다. SKT는 400Kbps로 제공하던 QoS를 1Mbps로 속도를 높였다.

부실한 업체는 솎아내 업계 전반의 역량도 키운다. 신규 MVNO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한 배경이다. 대포폰으로 악용될 위험을 막고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의무화했다.

한편 금융권 등의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알뜰폰 점유율법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기업 진출은 계속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통 자회사와 독립·중견기업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차등 규제도 검토한다.

legomaster@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