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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테크노마트 찾아 '단통법 폐지' 협조 당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찾아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단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선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관을 거쳐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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