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협력, 대학 부설 연구소를 대형·융복합 연구 중심지로 육성한다. 연구실(랩) 단위로 관리되던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 연구 역량과 자원이 결집하는 '국가연구소'를 키운다는 목표다.

정부는 선정된 부설 연구소에 연간 100억 원씩,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기본계획'을 10일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4개 연구소가 선정된다. 사업 첫해라 선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연구소당 반년치 예산인 50억 원을 받는다. 과기정통부·교육부가 각 1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은 KCI 등록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다. 기존 연구소를 재편하거나 연구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각 대학은 전략·강점을 반영해 연구개발(R&D)·연구소 운영 계획을 내면 된다. 대학당 최대 3개 연구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협력을 강조한다지만, 연구소의 방향성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소 비전에 부합한다면 상관없지만, 명목상으로 글로벌, 전략기술 등 주제를 잡는 건 적절치 않다"며 "분야의 제한이 없으니 강점을 고민해서 전략을 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평가엔 R&D 역량뿐 아니라 연구소 운영 계획(행정), 대학의 지원 의지도 포함됐다. 제도를 안착시키는 행정적 지원에는 대학 본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해서다.

대학은 겸임 교원이 실질적으로 연구소에 참여할 수 있게 교원 평가 등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사업 필수요건에 따라 학교가 부담하는 '교비대응자금' 규모도 살핀다.

특히 연구 전담 인력을 얼마큼 채용하는지도 평가한다. 증가하는 비전임 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사업은 '패키지형 블록펀딩'이기 때문에 연구소는 자율적으로 인력·시설·장비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자율적 운용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우려할 수 있으나, 연구의 수월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계획 평가에서 재원 투입을 살피고, 이후에도 컨설팅 등 안전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소 단위로도 100억 원 예산은 크기 때문에 융복합 연구가 적절할 것"이라며 "제한을 따로 두진 않으나 인력도 30~50명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제도 개시기인 3년, 정착기인 7년 뒤 중간 평가를 통해 부실 연구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사업 신규 과제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교육부·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달 24일·27일엔 각각 온·오프라인 설명회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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