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미국과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공지능(AI)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AI 기업 규제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AI 기술력 2군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최근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서도 미국, 중국 등을 'AI 선도국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을 'AI 안정적 경쟁국가'로 분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는 더군다나 뒤처지고 있는 국내 AI 기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발의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규제해야 한다는 더 강한 규제안을 내놨다.

플랫폼 규제안이 시행되면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업하는 AI 스타트업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서비스는 데이터 축적과 플랫폼 연계가 핵심인데 사전 규제로 신생 AI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의 무역 마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Greer)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미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은 AI 경쟁력 확보 핵심인 GPU 수급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GPU를 3만장 확보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1만 5000장은 올해 중으로 도입한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전 세계 GPU 시장 점유율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물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같은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기정통부가 AI 기업 육성을 위해 GPU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위와 정치권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하면 AI 경쟁력 강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AI 경쟁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규제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며 "공정위도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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