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동맹을 구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최한 미디어 스터디데이에서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70%가 구글 등 글로벌 CP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트래픽 사용량도 구글이 30.6%로 압도적이다. 여기에 넷플릭스(6.9%)와 메타(5.1%)까지 더하면 42.6%에 달한다.

신 교수는 "구글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현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선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ISP의 네트워크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AI시대에 우리가 움직일 여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규모나 산업구조로 봤을 때 (국내 ISP와 CP간 망 이용대가) 협상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입법을 통해 ISP에게 논리 배경을 만들어 준 다음 아시아권 등의 정책동맹을 통해 협상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침 브라질과 필리핀, 베트남, 일본에서도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적극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 망 이용계약 의무화,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명시했고, 망 이용대가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신 교수는 "물론 개정안이 입법된다고 해서 구글 본사에 가서 사장을 잡아 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입법조차 안 하면 사법 시도도 할 수 없고,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음 달 초 스페인에서 열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서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의 언급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2025년 4분기까지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마련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한 비전, 계획 등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이유로 브렌단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주목해야 한다. 카 위원장은 CP,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 인터넷 생태계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조 겸임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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