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대통령 추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8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전날(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가 즉시 항고했지만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또다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제동을 건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 2인 체제 방통위가 주요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5인 합의제 기구'라는 설립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이들은 최근 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을 건의했다면서 조만간 5인 체제로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방통위원 추천이 다소 표류 가능성도 있는 데다, 올 1월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이 지상파 재허가를 '급한 일'이라고 꼽았던 만큼 현 방통위가 멈출 가능성은 작아 보이긴 한다.

방통위는 이미 '제14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 사항을 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제안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행정법원이 지난주 KBS 신임 감사 임명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엇갈린 판결이 이어진 만큼 방통위의 안건들은 추후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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