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조 원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 결정이 이달 말 내려진다. 사업 주체인 우주항공청이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변경이 절차적으로도 타당한지 결과가 나온다.

16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해당 사업이 '특정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막바지 심사에 돌입했다.

연구성과평가법 제8조에 근거하는 특정평가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시책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통 급작스러운 유가·환율 변동 등 현안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예타로 내용이 확정됐던 차세대발사체 사업을 우주청 요구대로 변경하는 게 절차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주청은 2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저렴한 발사단가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한국도 재사용 발사체를 신속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차세대 발사체 원안은 등유(케로신) 기반 엔진을 쓰는 일회용 발사체였다.

이후 우주청은 변경된 계획안이 특정평가 대상인지 결정해 달라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청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획재정부에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변경하려면 특정평가를 받는 게 좀 더 쉬운 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는 예타를 다시 받는 수준의 고강도 재검토다. 부담을 피하고 싶은 우주청으로선 특정평가 선정이 사업 변경을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이다.

또 차세대 발사체 사업비는 원래 예산에서 15% 이내로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해도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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