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18년 등장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승차난에 시달리던 도심 교통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11인승 승합차 기반 렌터카 호출 모델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틈을 교묘히 활용한 '합법적 혁신'이었다.

그러나 이 혁신은 불과 1년 반 만에 국회의 '표 계산' 앞에 무너졌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실험은 퇴출당했다.

2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2023년 비바리퍼블리카에 이어 쏘카(403550)도 지난해 VCNC의 장부상 가치를 0원 처리했다. 브이씨엔씨(VCNC)가 2018년부터 이어진 순손실로 자본잠식에 빠진 탓이다.

VCNC는 차량 공유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회사다. VCNC 지분 100%를 인수했던 쏘카는 지난 2021년 비바리퍼블리카에 지분 60%를 넘긴 바 있다.

2018년 10월 타다가 내놓은 호출 서비스는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승차 거부 없는 바로배차, 깔끔한 승차환경 등으로 출시 1년 만에 170만 이용자, 1500여 대 차량 규모로 성장했다.

타다의 급성장은 택시업계를 자극했다. 택시 면허가 없는 고용된 운전자가 대형차 렌터카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우버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퇴출했던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0년 2월 서울중압지법은 렌터카 대여와 운전자 알선은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운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타다의 경영은 합법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법의 판단이 나오고 2주도 안 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기술의 합법성보다 총선을 앞둔 표 계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에서 당시 법사위에 참석했던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명의 의원이 반대하면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의원은 "택시업계 수익 불안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타다가 등장하며 문제의 원인이 타다 때문인 것처럼 프레임을 짰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와 택시 산업은 양립·공존이 가능한 모델임에도 표심 확보를 목적으로 이분법적 잣대를 적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타다금지법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냉기를 퍼뜨렸다.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에 도전하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규제 리스크와 투자 위축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IT업계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은 정치가 기술을 밀어낸 사건"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 혁신은 더 늦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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