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요 단체들이 새 정부에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진흥 정책과 지원을 촉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새롭게 탄생할 정부에 AI와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7곳이 모여 2021년 설립한 단체다.

디경연은 이번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 규제와 AI 진흥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I 산업은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사용자를 돕는 '온 서비스 AI'(On-service AI)로 구현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규제하면 산업 발전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성명서는 "플랫폼 규제는 결국 AI 접목 서비스의 고객 피드백 약화, AI 서비스 투자 위축, AI 활용 가능 데이터 축소 등으로 이어져서 AI 진흥 기조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자국 보호주의 통상 환경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디경연은 "AI 기술 발전을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고 중국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은 오히려 EU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자국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 EU 내에서 득세하게 만든 사례를 반면교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플랫폼 경쟁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정부 주도의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플랫폼 산업 진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플랫폼 성장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 기업이 세계 AI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 인재 양성, AI 기반 플랫폼 투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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