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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폐쇄' 혐의 유인촌 장관 고발…문체부 "전혀 무관, 지시 불가능"(종합)

시민단체 "문체부 산하 한예종 폐쇄는 내란 동조했다는 것"
문체부 "국무총리실 지시사항 전파…장관 개입 불가능 구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 등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이기범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찰에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폐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다.

문체부는 한예종 폐쇄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일 뿐, 유 장관이 개입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 등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문체부 소속인 한예종이 계엄 직후 폐쇄됐다는 점을 들어 유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비상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는 유인촌이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해명을 통해 유 장관과 한예종 폐쇄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무총리실 당직총사령이 있고, 문체부 당직자가 있으며, 그 아래 산하기관에 모두 당직자들이 있다"며 "계엄이 선포된 후 총리실 당직총사령이 산하기관의 통제 및 폐쇄를 지시해서 문체부가 산하기관에 이를 전파했고, 산하기관 중 하나인 한예종도 이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유 장관이 개입할 공간은 전혀 없다"며 "이런 전파 내용은 장관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대학과 달리 한예종은 문체부 직속 산하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ic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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