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2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상해치사와 관련해서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여성의 두부를 30분 동안 가격했을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사실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에 대해 숙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 측이 상해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치료받던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한 차례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5일로 잡혔다.

이날 공판을 마치고 경남여성회 등 여성단체도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로 적용됐으나, A 씨는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그러므로 A 씨는 살인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의 강도와 횟수, 가해진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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