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선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이 함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7일 부산일보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과제'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도 돈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큰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에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이 집중돼 있어 좋은 인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수도권으로 몰리며 인프라 발전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전남광주 △강원·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눈 메가시티"라며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 구조는 중앙정부의 관리에 따라 운영되며 재정자립도 역시 32%로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지자체가 예산을 얻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만든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제대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를 권역별로 나누고 지방자치정부로 바꾼 뒤 세금과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쥐고 있는 대학에 대한 권한도 지방자치정부로 넘겨 좋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가시티가 된다면 인재 육성뿐 아니라 교통 노선 확충, 지역별 산업은행 유치 등 다양한 정책에서 수월해진다"며 "다만 한국 정책이 법에 따라가는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 혼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지부진해졌다"며 "이번 대선 이후엔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는 정당과 함께하는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해 정책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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